메릴랜드 지방 법원(Maryland’s District Court) 법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자료

메릴랜드의 지방 법원은 단일 주전체의 법원이고 12개의 관할권에 34곳에 법원 (in English) 을 두고 있습니다.

• 지방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있는 2개의 재판 법원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지방 법원에서 시작됩니다.)
• 매년 2백만건 이상이 신청됩니다.
• 지방 법원은 $5,000 이하의 손해에 관한 민사 (형사가 아닌) 청구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액 청구 법원이라고 불립니다.)

지방 법원과 순회 재판소 중 어디에 민사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까?
5000불 이하의 청구는 지방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007년 10월 1일자로, 청구액이 5000불에서 30,000불 사이인 경우에는 지방 법원이나 순회 재판소 중 아무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00불 이상의 청구는 순회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신청된 청구 의 경우, 5,000불에서 25,000불 사이의 청구는 지방 법원이나 순회 재판소 중 어느 곳에 신청해도 되지만, 25,000불 이상의 청구는 순회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의 유형
지방 법원은 형사와 비형사(민사)사건을 모두 심리합니다. 민사 사건의 유형은 최고 30,000*불까지의 금전적 청구, 가정 폭력 및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물권 회복 소송" 및 "동산 반환 청구 소송" 청구 (동산이나 부동산의 회복을 위한 소송) 자동차 위반 등, 메릴랜드에서 형사 입건을 위한 보석 및 예비 심리. *-2007년 10월 1일 이후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 자신을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 얼마 만큼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하는 데 유의하고 심사숙고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최종 기한에 맞출 수 있는가? 제때에 준비할 수 있는가? 귀하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면, 법원은 귀하가 최종 기간에 맞추고, 늘 신속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 •정리 정돈을 잘 합니까?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도서관이나 법률 정보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 양식의 선택, 작성, 신청 및 추적하는 것은 매우 광대하고 포괄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법률, 재판 절차 및 규칙들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본인의 사건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법률 연구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면 이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 본 사건에 감정적으로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상대편에게 “똑같이” 받은 데로 되돌려 주기를 원하거나, 상대편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과 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절차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논쟁을 일으키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누군가가 대변해 주는 것이 더 나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낮시간에 법원에 갈 수 있습니까? 법원에 자주 가야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법원에 가거나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야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낮시간에 법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 대중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합니까? 스스로를 대변하려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편해야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사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와 상대편에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변한다면, 본인의 사건에 집중하고 침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듭니까?

• 신청과 서비스 수수료가 있고, 변호사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귀하가 변호사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지방 법원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2에서 $35사이입니다.
• 법원에서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 사건의 청원자일 경우는 제외). 사건 신청 후, 나중에 법원에 특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수수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불이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고소 신청비: $30
  • 소액 청구 고소 신청비($5,000이하 ): $20
  • 일시적 평화 명령 (temporary peace order) 신청: $30
  • 부동산/임금 압류 영장 요청: $10
• 보안관이나 법원 서기가 법정 서류를 상대편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수료의 예입니다:
  • 보안관이 전달하는 서비스: 한 피고인 또는 한 주소당 $30 (Cecil 카운티 - $35)
  • 법원 서기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한 피고인 또는 한 주소당 $10
• 법원 수수료 (in English) 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 지방 법원이 제공한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법정 외에 취할 수 있는 선택
특히 소액 청구의 경우, 법정에 가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선택 중의 하나가 중재입니다. 중재란 귀하와 상대편이 중립적인 법정 밖 환경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닌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중재를 시도하기로 결정하면, 지방 법원에 중재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 소송을 건 사람(원고)과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소송의 당사자들입니다. 양측 모두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습니다.
•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은 없고 판사만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면, 사건은 순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양측 모두 변론을 하고, 문서, 그림, 사진 등 다른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을 채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중요한 정보 :소액 청구 사건 (최고 $5,000까지)과 큰 액수 청구 사건(2007년 10월1일 현재 최고 $30,000까지)은 심리 진행에 관한 규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큰 액수 청구 사건에 대한 규칙은 훨씬 더 격식을 차리고 형식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이나 대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액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승소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판사에 의해 명령된 액수를 받는 것입니다.

• 자신 스스로가 판결 액수를 받아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를 대신해 받아주지 않습니다.
• 그러나, 30일이내에 판결 액수를 받지 못할 경우 (할부로 지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서 상대편의 월급에서 압류하거나 일부 개인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 법원은 판결 액수를 받는 방법 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DF—10 pages).
• 본 안내서는 피고가 비협조적일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월급 압류 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액수를 다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월급의 일부를 압류하여 귀하에게 줄 수 있도록 법원이 피고인의 고용주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PDF—5 pages).

소액 청구 법정

• 이것이 보통 판사에게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비교적 빠른 방법입니다. (소액 청구 법정에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 소액 청구는 다른 사건 보다 덜 형식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없이 사건을 다룹니다.
• 지방 법원은 소액 청구 신청 절차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DF—24 pages).
•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소액 청구 사건의 법정 규칙은 아주 간소화되어 있어서 개개인이 쉽게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방 법원에서 소액 청구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건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청구액이 $5.000불이하
  • 청구가 금전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반환이나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청구는 안됩니다.
  • 신문 조서(재판 전에 상대편이 선서하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서) 와 같은 개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와 임차인의 분쟁
지방 법원은 메릴랜드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임대주-임차인의 분쟁을 심리합니다.

• 임대주와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 지방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PDF - 8 pages) 를 설명하는 한국어로 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 및 안전 문제 (예를 들어 화재 위험 및 요청에 따라 수리되고 있는 임대 건물), 과도한 소음이나 다른 주요한 침해, 임대주에 의한 임대 건물의 불법 침입 및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 반환의 모색: "물권 회복 소송(replevin)" & "동산 반환 청구 소송(detinue)" 청구

• 물권 회복 소송 은 재판 전에, 재산 소유권과 가능한 피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물권 회복 소송 청구는 청구 액수와는 상관없이 지방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재판 전에 즉각적인 재산 소유권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 동산 반환 청구 소송 은 재산의 반환이나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의 보상,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산 반환 청구 소송은 그 액수가 $5,000불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007년 10월 1일자로, $5,000에서 $30,000불 사이의 동산 반환 청구 소송은 지방 법원이나 순회 재판소 중 아무 곳에나 신청할 수 있고, $30,000 이상의 청구는 순회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5,000에서 $25,000사이의 액수로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동산 반환 청구 소송 조치 는 지방 법원이나 순회 재판소 중 아무 곳에나 신청할 수 있으며 $25,000 넘는 액수에 대한 청구는 순회 재판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물권 회복 소송과 동산 반환 청구 소송은 모두 재산의 정당한 소유주와 가능한 피해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합니다.
• 지방 법원은 물권 회복 소송과 동산 반환 청구 소송을 설명하는claims (PDF, 4 pages) 한국어 안내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물권 회복 소송과 동산 반환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본인이나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범죄가 행해졌다고 생각하면, 지방 법원은 형사 고소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PDF—2 pages) 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량 수표 위반

• 불량 수표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일반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 법원은 불량 수표 위반 처리 방법 (PDF—3 pages).
• 안내서는 “불량 수표”의 정의와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의 권리

• 체포된 후에, 지방 법원 행정관 (District Court Commissioner) 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행정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행정관은 귀하에게 혐의를 부과할 만큼 상당한 근거(사실과 정황을 바탕으로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합리적 밈음)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행정관은 귀하에게 부과된 혐의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설명을 이해했는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행정관은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 행정관은 재판이 계류 중인 동안 피고를 구금해야 할지 석방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보석금을 책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체포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PDF—1 page)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방 법원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범죄 기록 제거

• 말소(expungement)는 공공 조사로부터 경찰과 법원 기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 말소는 미성년자의 교통 위반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는 교통 위반을 포함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혐의가 취하된 경우
  •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또는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운전(driving while impaired) 의 경우는 제외)
  • 주 검사가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 (소송 취하)
  • 법원이 사건을 무한정 연기한 경우 (stet)
  • 사건이 타협된 경우(합의)
  • 비폭력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주지사로부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이 주어진경우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방 법원의 말소 신청 하는 법 (PDF, 2 pages) 에 관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지방 법원에서 진행 절차의 법정 속기록과 녹음
메릴랜드 지방 법원의 모든 절차는 녹음이 됩니다. 절차 진행시 기록된 법정 속기록 은 특정 제한된 상황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나 콤팩트 디스크 형태로 되는 녹음 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속기록 은 분쟁의 액수가 $5,000초과하는 민사 사건의 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청한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 속기록이 순회 재판소로 전송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할 때, 항소장 사본과 보증금 $75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본을 한 부 만들어서 순회 재판소에 보내고, 사본을 한 부 만들어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법정 속기록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정 속기록 요청 (PDF—2 pages) 에 관한 지방 법원의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 녹음. 요청을 하는 사람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건의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 사본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 사본 요청 비용은 사건당 $15 입니다.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나, 아무쪽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의 녹음 테이프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적절성을 위해서 판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형식의 녹음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을 하는 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 법원의 법정 진행 과정의 녹음 요청 (PDF—2 pages) 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메릴랜드 법률 지원 네트워크(MD Legal Assistance Network)
최종 법률 검토일2007년 5월 30일 (MLAN/GG/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