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 자녀양육권 - Korean - Child Custody in Maryland

부모가 갈라서게 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갖는가?"라는 질문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하면 친부모가 자연적으로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법은 부친 또는 모친 어느 쪽도 편들지 않습니다. 자녀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동 법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 기준을 고려할 경우 자녀 또는 자녀들을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특정 항목들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은 추후 다루게 됩니다. 조부모 또는 다른 사람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친부모를 우선하는 추론으로 인해 그런 노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방문권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은 언제든지 법원 명령을 수정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매릴랜드 법정이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권의 종류

별거하는 부모 중 누구라도 메릴랜드 주 내의 순회법원에 자녀양육권에 대한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자녀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은 부모 중 한명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거나 양쪽 모두에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 양육권 (De Facto Custody)

"실제 (de facto)" ("사실상"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법원 개입 이전에 실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법원 명령 양육권의 종류

임시 양육권 (Temporary Custody) - 임시 양육권은 "소송 계류 중"이라고도 불리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공식적인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시 법원 명령 양육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권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초기 형식의" 양육권 부여가 아닙니다. 법원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부여되는 임시 양육권입니다. 임시 양육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양육권 또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법원 심리와 임시 양육 및 지원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신체적 양육권 (Legal and Physical Custody) - 모든 법원 명령 양육권에는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법적 양육권은 교육, 종교 훈련, 수양, 비응급 치료 및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과 연관됩니다. 육체적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결정과 연관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신체적 양육권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단독 양육권 (Sole Custody) - 한 사람에게 단독 법적 양육권 및 단독 신체적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둘 다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양육권 (Split Custody, 2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 분할 양육권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두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각각 한 자녀의 완전한 신체적 양육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몇 가지 요소에는 자녀들의 나이와 무엇을 원하는지가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 (Joint Custody) 공동 양육권은 사실상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집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 공유 신체적 양육권 및 조합 양육권 (Joint Legal, Shared Physical, Combination)

공동 법적 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은 자녀가 한 집에서 주로 살 경우라도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고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모 중 한 명이 "타이 브레이크" 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거나, 각각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유 신체적 양육권 (Shared Physical Custody) 상황에서는 자녀가 두 집에서 살게 되며, 한쪽 집에서 최소한 35%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최선의 이익 기준

부모가 어떤 합의를 하였든지에 상관없이 법원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어느 사항도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사항의 일부이며 전부가 아닙니다.

• 주 양육인 -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고,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깨우고, 목욕시키고, 데이케어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적합성 -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은 어떻습니까? 법원은 각 당사자,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당사자의 집에서 사는 아이가 해당 자녀를 학대했을 경우 그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인성 및 평판
• 합의 - 기존에 성립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까?
• 가족관계 유지 능력 - 자녀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이전 양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 중 다른 쪽에서 행한 나쁜 행동에 대해 자녀를 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 자녀의 선호 - 자녀가 선호 사항을 판사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상고심에서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부모가 없는 곳에서 자녀와 면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5 - 6 세 이상일 경우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7 세 이하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숙도, 그리고 상상이 아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자녀 의사를 듣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10 - 12 세의 자녀는 명백히 자기 의사를 나타고 양육권 결정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분쟁 소송의 경우 자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 물질적 기회 -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자녀의 나이, 건강 및 성별
• 부모의 거주지 및 방문 기회 - 부모가 서로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부모 중 자녀의 학교와 사회활동 영역에 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별거 기간 -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습니까?
• 유기 또는 양육 포기 경력 -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가정을 감당하지 못 해 다른 사람을 떠나 산 적이 있습니까? 부모 중 최근의 별거 기간 동안 나가서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 종교적 관점 - 종교적 관점은 그것이 자녀의 신체적 감정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했을 경우에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 장애 - 장애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양육권 결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107

공동 양육권 합의

부모 양측은 공유 육체적 양육권과 공동 법적 양육권을 조합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자녀가 사는 집을 하나로 정해 놓고 부모 양측이 교대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 양육권 합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봅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 및 공유 신체적 양육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 양측이 서로 대화하고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모 양측이 종교, 학교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분쟁하게 되면 법원은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소:

• 양육권을 공유할 의사;
• 적합성;
•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 자녀의 선호;
• 자녀의 학교 및 사회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 부모 양측 집의 거리 (주로 재학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요소);
• 직장 고려사항 (예를 들어, 업무 시간 후 잔업, 장기 출장, 등);
• 자녀의 나이 및 수;
• 재정 상태;
• 부모 각자의 연금.

추가로 관련 당사자의 성실도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공동 양육권이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양보의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다른 고려 사항은 공동 양육권 부여로 인해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복지 및 의료 지원 (Welfare and Medical Assistance)은 공동 법적 양육권 부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합의를 하기 전에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과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지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완전한 것일 수 없으며, 법원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자녀가 양육권 결정 과정 중 의사 표시를 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은 종종 나이가 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16 세 이상의 자녀는 양육권 변경을 목적으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103

조부모나 다른 친척이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친부모가 양육권을 부여받을 추정적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적합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제 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 이혼 후 언제든지 조부모는 방문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102

양육권이 없는 부친 또는 모친이 양육권이 있는 부친 또는 모친에게 자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자녀가 16 세 미만이라면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자녀의 귀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메릴랜드 주 내에서 그 자녀를 48 시간 초과하여 데리고 있거나 48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 주를 벗어나게 되면 불법입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304

관할권

"관할권"이란 소송을 심리하게 될 법원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관할권은 법적 소송을 두 개의 범주로 분할하는 상상 속의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의 한 쪽은 특정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들입니다. 울타리의 다른 한 쪽은 법원이 진행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소송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권"은 한 법원이 다른 법원이 해당 소송 진행하도록 허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종류의 관할권이 있습니다: 인적 관할권 및 물적 관할권이 그 것들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관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 관할권은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하는 권한으로서, 이 웹사이트의 서비스 절차 (Service of Process) 항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양육권과 방문권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물적 관할권은 순회법원(Circuit Court)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다면 순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곳에서 법관 또는 재판장이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메릴랜드 주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1. 자녀가 메릴랜드 주 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 메릴랜드 주가 자녀의 고향 주 (home state, 자녀가 거주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이고,
   • 부친 또는 모친이 메릴랜드 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직장, 투표, 세금 보고 등을 메릴랜드 주에서 하는 경우).
2. 지금 현재 자녀가 메릴랜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3. 메릴랜드가 지난 6 개월 이내에 자녀의 고향 주이었고,
4.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부친 또는 모친이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경우.
5. 자녀와 부친 또는 모친 중 한 명이 메릴랜드 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주, 고용, 학교 등) 자녀의 현재 또는 미래의 양육, 보호, 교육 및 개인 관계에 대해 증명해 줄 증거 및 증인이 메릴랜드 주에 더 많을 경우.
6. 자녀가 실질적으로 메릴랜드에 있고, 유기되었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기서 긴급이란 자녀가 위협을 받거나 학대 또는 방치의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미혼 부모

만약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모친에게 귀속됩니다. 부친이 자녀에 대한 권리(양육권 또는 방문권 포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친자임을 확인해야 되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혼이나 동거 중인 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미혼 동거 (Unmarried Cohabitants)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부친은 친자 확인을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친자임을 확인하는 방법;
• 서면으로 친자임을 인정하는 방법;
• 타인에게 자녀가 친자임을 말하는 방법; 또는
• 자녀의 모친과 결혼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본인이 부친임을 인정하는 방법.

친자관계가 증명이 되면, 부친 또는 모친의 성별만을 근거로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관계 (Domestic Relations) 양식으로 친자 확인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감 중인 부모

메릴랜드 법원은 다음에 기재된 사람의 일급 또는 이급 살인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부친 또는 모친에게는 일반적으로 양육권이나 무감독 방문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른 부친 또는 모친,
• 해당 부모의 다른 자녀, 또는
• 부친 또는 모친의 가정에 거주했던 가족 구성원.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101.2

만약 저희가 양육권과 방문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합의 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지속될 수 있는 합의 도달 지원을 전문으로 합니다. 모든 협의는 기밀입니다. 중재인의 역할은 양육권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혼인재산 등과 같은 다른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에 대한 육체적 또는 성적학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중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중재 진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재인의 역할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중재인이 변호사가 아닐 경우, 중재인이 특정 법률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명령 중재

법원은 부모 양측에 중재 절차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규정 9-205을 참조하십시오. 이 명령은 다음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귀하의 소송이 방금 시작했을 경우;
• 기존 명령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 법정모독에 대한 조치(contempt action)를 취하는 경우.
• 그러나, 소송 진행 초기에 법원의 중재 명령이 내려졌다면, 중재가 완결될 때까지 모든 조치가 중단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우선 두 번의 중재 회의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중재인은 추가로 2 회의 중재 회의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없이도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중재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합의: 만약 저희가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합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와 상대방이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해 공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본인의 "합의서 (Stipulation)"와 동의명령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란 귀하께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진술입니다. 동의명령서란 법관에게 제시하는 초안으로서, 법관이 귀하의 합의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서명을 통해 밝힙니다 이것은 법원이 동 합의의 준수를 향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귀하와 상대방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누가 법적 양육권을 가집니까? 어느 명절에 귀하의 자녀가 귀하와 함께 지냅니까? 몇 시에, 그리고 어디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갑니까? 몇 시에 자녀가 귀가합니까? 두 분 중 누구라도 늦게 되어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휴가를 계획한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에 향후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작 심각한 의견차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두 분이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다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분이 모두 동의한다면, 적어 넣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작은 문제로 보이더라도). 귀하의 합의는 양육권 소송 (Complaint for Custody, DR 4), 방문권 소송 (Complaint for Visitation, DR 5) 또는 이혼 소송 (Complaint for Divorce, DR 20 또는 21)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 (Domestic Relations, "DR") 양식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법원이 귀하의 합의서 및 동의 명령을 기각하거나 귀하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 항목 전체를 다 읽으십시오.

양육권 명령 합의가 침해되었을 경우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는 상대방이 방문권을 통해 자녀를 데려 간 후 약속된 시각에 자녀를 데려오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친 또는 모친/법적 보호자는 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자녀의 귀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납치를 행하는 부친 또는 모친이 메릴랜드 주 내에 있을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은 $25 벌금형 또는 30 일 이내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치를 행하는 부친 또는 모친이 주경계를 넘어가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은 $250 - $1,000의 벌금형 및/또는 30일 -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를 실제로 납치를 했다면 귀하는 이 사실을 지역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도주인과 자녀를 찾기 위해 FBI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자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학대나 방치의 피해자)에 처해 있어 양육권이 없는 부친 또는 모친이 자녀를 구해야 할 경우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친 또는 모친은 상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증명해야 하며, 메릴랜드 주 법률에 의거, 96 시간 이내에 청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 양측은 모두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304,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305,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306,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307.

양육권 수정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 명령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에 증명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고장 나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는 개념을 따릅니다. 이 개념은, 자녀의 복지에 위해를 가할 무언가가 자녀의 환경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까지는, 안정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는 귀하의 집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집보다 더 좋다(그 집만큼 좋다는 것 이상으로)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귀하께서 제안하는대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집이 같은 정도로 좋다고 간주되면, 양육권에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임시 또는 "소송 중 (pendente lite)" 양육권 명령은 최종 명령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임시 양육권을 "영구 (permanent)" 양육권 명령으로 변경하는데는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최소 16 세가 되면 스스로 양육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육권의 변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해당 미성년자가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9-103

부모 및 자녀 모두가 그 법원과 밀접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 법원이 관할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최초 양육권 및 방문권 명령을 내린 법원이 수정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양육권을 지닌 부친 또는 모친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자녀를 다른 주로 데려갔을 경우, 해당 양육권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있는 부친 또는 모친은 자녀에 대한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양측은 교대로 교호년에 각각 자녀에 대한 세금감면을 신청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친 또는 모친은 IRS 양식 8322, 세금감면 신청권 양도 (Release of Claim to Exemption)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세금감면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르로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원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주 내 공공 법률 도서관 어느 곳에서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Cynthia Callahan과 Thomas C. Ries, 아버지의 가정 법률 (Fader's Family Law) §15 (Lexis Publishing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