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자립

• 부분 또는 완전 자립
• 미성년자 자립 방법
• 자립 절차
• 법원을 거치지 않은 자립
• 자립에 대한 법원 소송 제기
• 소송 제기
• 목표가 무엇입니까(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습니까(또는 어느 법원으로 가야합니까)?
• 미성년자가 자립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자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18 세 미만인 자)를 그 부모의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가 더 이상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자녀의 수입/소득을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사용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부분 또는 완전 자립

메릴랜드 주의 법원은 자립에는 부분 자립과 완전 자립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완전" 자립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부분 자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자녀가 자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만, 또는;
•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벌고 사용하는 권리), 또는
• 부모의 권한 중 일부만 (예를 들어 임신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

미성년자 자립 방법

미성년자가 (완전 또는 부분) 자립을 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연령이 성인의 연령으로 되었을때. 메릴랜드 주에서 이 연령은 18 세입니다. 18 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자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군대에 입대할때.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자를 돌보아야 하고 미성년자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소속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 및 군 복무에 대한 항목을 읽으십시오.
• 부친 또는 모친에 의한 위법 행위 (Misconduct by a parent). "부모에 의한 학대, 방치 또는 미지원" 또는 기타 위법행위는 법원이 자립 획득 청원에 있어서 고려하는 주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1943 년의 소송 건에서 부친의 "무절제하고 잔인한 대우"의 결과로 법원이 그 아들의 자립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소송 건에서 법원 판결은 사실을 근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송 건에서 아들은 스스로 자활한 상태였고, 부모의 집을 나왔으며 그 당시 18 세였습니다. (1973년 이전까지 성년이 되는 연령은 21 세였습니다.) Lucas 대 Maryland Drydock Co., 182 MD 54 (1943)
• 부친 또는 모친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신의 부모로서의 통제권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예를 들어 부친 또는 모친은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친 또는 모친이 자녀로 하여금 집을 나가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립 절차

메릴랜드 주 법에서 이 부분은 "회색" 지역입니다.  법률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누가 법원에 청원을 해야 하는지, 원하는 결론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자립에 대한 "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립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한 명문화된 조항이나 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관이 "관습법 (Common Law)"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법이란 과거의 다른 법관들이 내린 결정 및 과거의 일반 "관행"들의 역사적인 총합입니다.

현실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누군가가 본인을 대변하여  결론적으로 자립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 본인이 누구인지 (부모 또는 자녀), 그리고
• 목적이 무엇인지 -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법원을 거치지 않은 자립

자녀가 법원의 인가 없이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친 또는 모친, 그리고 자녀 사이에 자녀가 부분 또는 완전 독립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집에서 출가하여 혼자 독립해서 살고 본인 일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가 돌아오지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나가서 혼자 살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숙식비를 지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인 (mediator) 이 부모와 자녀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부모 및/또는 자녀가 합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 할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본인을 위한 양식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립에 대한 법원 소송 제기

공식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개입합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 및 방치 건의 경우, 아동 보호 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s) 가 개입합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법관들은 자신들에게 제시된 진실만 심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었던 건의 사실과 귀하의 상황의 사실이 더 많이 일치할 수록 그 건이 귀하에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다른 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법관이 어떤 법적 문제들을 심리하게 될 지 등의 생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때로는 다른 주에서 판결이 난 소송 건을 참조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의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법관이 때로는 다른 주의 법관이 내린 판결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그러나, 다른 주의 판결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판사와 변호사의 몫입니다. 본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Holly 대 메릴랜드 자동차 보험 기금 (Maryland Auto Insurance Fund), 29 Md. App. 498 (1975)에서, 이 분야에 있서서의 메릴랜드 법원의 과거 판결들을 법원이 요약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18 세가 되지 않은 한 자녀의 자립은 자녀의 독립된 행동의 결과로 주어져서는 않됩니다. 자녀의 자립에는 부모의 행동(예를 들어 학대 또는 방치)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행동이라도 부모의 허가(예를 들어 결혼)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소송 제기인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자립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각 건은 그 자체를 위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자립을 허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 부친 또는 모친이 미성년자를 유기했을 경우
• 부친 또는 모친이 자녀를 학대했을 경우
• 부친 또는 모친이 자녀에 대해 더 이상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미성년자에게 양도하기를 원할 경우
•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혼자 살 경우

목표가 무엇입니까(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귀하가 부모인지 또는 자녀인지,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귀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목표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로서 본인 대신에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습니까?
•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자녀입니까?
• 미성년자로서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복지혜택 또는 다른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인 스스로 사는 장소를 정하는 등의 독립권을 부여하고자 합니까?
• 부모로서 지원의 의무를 종결하고자 합니까?
•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에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법원이 관할권이 있습니까(또는 어느 법원으로 가야합니까)?

관할권에 대한 질문은 어느 법원이 특정 소송 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순회법원 (Circuit Court)가 자립 소송 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Baltimore 시, Baltimore 카운티, Montgomery 카운티, Anne Arundel 카운티, 그리고 Prince George's 카운티에서는 순회법원(Circuit Courts)이 가족법률과 자립 소송 건을 특정해서 다루는 가정 분할 (Family Division)을 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자립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메릴랜드 주에서는 명확한 자립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명백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자립을 시작하기 위해 일방적인 (본인 혼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소수의 주만이 미성년자가 자립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