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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법원 시스템에 관하여

메릴랜드 주 법원 시스템은 두 개의 1심 법원 및 두 개의 항소법원으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사실, 법률 및 법적 판례(상위 법원이 이전에 결정한 법적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활동과 결정을 재심의하여 1심 법관이 법률과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

항소법원 (Appellate Courts)

메릴랜드 주에는 두 종류의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최상위 법원인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과 중간 항소법원인 특별 항소법원 (Court of Special Appeals). 이 법원들은 일정 소송건에 있어서 1심 법원들(지방법원 또는 순회법원)의 활동과 결정을 재심의하여 1심 법관이 법률과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순회법원 (Circuit Court)

순회법원 (Circuit Courts)은  일반적으로 이혼, 양육권 및 자녀양육비 및 지방법원, 고아법원 및 특정 행정기관으로부터 항소되어 올라온 대부분의 소송 등과 같은 청소년 및 기타 가정법률 소송건을 포함한 주요 민사 소송과 보다 심각한 형사 소송을 다룹니다. 순회법원은 또한 가정폭력 소송 건도 심리합니다. 각 카운티와 Baltimore 시에는 순회법원이 있습니다. 소송에는 배심원이 관여하며 종종 재판관이 독자적으로 심리를 합니다.

지방법원 (District Court)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시스템을 지방법원(District Court)을 통해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심리되는 소송에는 자동차 (교통) 법규 위반 및 선박 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와 특정 중범죄; 가정폭력 및 평안 명령 청원; 임대주-세입자 분쟁; 그리고 소액 소송 및 기타 한정 금액 및 물권회복 소송 (불법 점유 또는 억류된 물품의 회복) 등을 포함한 기타 민사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각 카운티와 Baltimore 시에는 최소한 하나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진행되는 소송은 재판관만이 심리합니다: 지방법원에는 배심 재판이 없습니다.

고아의 법원

 고아의 법원 (Orphans’ Court)은 특화된 법원으로서, 유언장, 자산 및 기타 유언 검인 건, 그리고 제한된 한도 내에서 후견인을 다룹니다.


메릴랜드 주의 기타 기관

행정 심리 사무소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행정 심리 사무소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는 법에 의해 면책되는 행정관리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 행정부 행정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 건을 심리합니다.

메릴랜드 주의 연방법원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에 의거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권한이 있으며, 이는 소속 주 및 지방 정부의 법을 적용하는 주 법원과 대비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미국 법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국민의 법률 도서관 소개

 

한국어 도움 주소록 (Korean Help Directory)

 

범죄 (Criminal Law)

범죄기록 변경 (Changing your criminal record)
이 문서는 기록 말소 및 사면을 다루며, 메릴랜드 주의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귀하의 DNA 정보를 말소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정법률 (Family Law)

자녀양육비 산정 (Calculating Child Support)
메릴랜드 주에서는 자녀양육비 계산에 특정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녀양육비 지침 (Child Support Guidelines)으로 불립니다. 특정 경우에 대해 동 지침이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동 지침에 의해 산정된 자녀양육비 금액의 지불을 명령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주의 자녀양육권 (Child Custody in Maryland)
양육권과 방문권은 법원이 결정하는 법률 용어로서 자녀가 두 부모 (또는 여타 관련인)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이혼의 근거 (Grounds for Absolute Divorce)
법률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배우자가 법률이혼의 근거가 최소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메릴랜드 주에서의 이혼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유재산 및 비부부 공유재산 (Marital and Non-Marital Property)
일부 주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Housing)

임대계약 파기 (Breaking a Lease)
임대계약은 임대주와 세입자 간에 성립된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해 그러한 계약에는 연체료를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부과되지만 동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와 세입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s)
이 문건은 보증금이 무엇이며, 세입자와 임대주에게서 요구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유언장/자산/유언 검인 (Wills/Estates/Probate)

유언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Wills)
유언장이란 유언자(testator)라고 불리는 사람을 위해 작성된 법률 문서로서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사람의 재산(자산 (estate)라고 불립니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해 명시한 것입니다.

위임장 (Powers of Attorney)
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문서입니다.

청소년 법률 (Youth Law)

미성년자의 자립 (Emancipation of a Minor)
미성년자의 자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18 세 미만인 자)를 그 부모의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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