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에서는 자녀양육비 계산에 특정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녀양육비 지침 (Child Support Guidelines)으로 불립니다. 특정 경우에 대해 동 지침이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원은 동 지침에 의해 산정된 자녀양육비 금액의 지불을 명령합니다.
통상,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측이 (양육권 소유 부 또는 모) 자녀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 또는 모는 (양육권 미소유 부 또는 모) 자녀양육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양측의 수입에 따라 동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권을 공유하게 될 경우에도 동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양육권의 공유"란 부 또는 모 한 쪽이 자녀와 함께 밤을 보내는 기간이 일년의 35% 이상일 경우(127 일밤)를 의미합니다.
자녀양육비 산정에 법원이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동 지침에 의하면 자녀양육비 금액 산정에는 몇몇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 부모 각자의 "실질 월 수입." 대부분의 경우 실제소득에는 월급 및 임금이 포함되지만, 상여금, 사회보장 지불액, 근로자자 보상 금액, 별거 수당 및 기타 형태의 수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시 현금지원, 식량배급표,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기타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원 등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 각자의 "조정 실제소득." 조정 실제소득은 실제소득에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다른 자녀의 자녀양육비 및 별거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업무관련 자녀양육 비용. 여기에는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데이케어 또는 업무시간 전 또는 후의 양육비용이 포함됩니다.
- 의료보험 비용.
- 특별 의료비. 치열교정, 치과진료, 천식 치료, 물리치료 또는 정신과 상담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소득/지출 진술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법원에 귀하의 소득/지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출 진술서를 완전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양식 작성 중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목적은 법원이 귀하의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데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지출 증명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출 진술서, 간이양식.
법원이 자녀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기타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양육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변호사나 자녀양육 집행 사무실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직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 소득"과 "자발적 빈곤"이란 무엇입니까?
부모 중 한 쪽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귀속"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해당 부 또는 모가 "자발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이 상태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 부 또는 모가 자발적 빈곤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그 사람의 육체적 건강상태, 교육 정도, 직업 경력,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및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녀양육 지침을 통해 자녀의 부모가 함께 살 때 부모가 자녀양육에 지출하게 될 금액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 단계를 거쳐 자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부모 각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합니다.
- 부모 각자의 조정 실제소득 또는 귀속 소득을 파악합니다.
- 부모 양쪽의 조정 실제소득 또는 귀속 소득을 합산합니다. 상기 합산 금액을 지침서의 표에 대입하여 "기본 자녀양육 의무 비용 (basic child support obligation)"를 결정합니다.
- 의료보험 비용, 데이케어 비용 및 특별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 "자녀양육 의무 비용 총액 ("total child support obligation)"이 결정됩니다.
- 자녀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상기 자녀양육 의무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가정법률 §12–201
인적자원부는 귀하의 경우에 자녀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는 자녀양육비 산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DHR 자녀양육비 산정.
자녀양육비가 상기 지침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법원이 상기 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녀양육비를 판결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이 더 적은 금액으로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침의 금액이 본인에게 부당한 근거와 자녀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귀하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상기 지침에 의한 금액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더욱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낮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자녀양육비가 상기 지침의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부모 양쪽의 소득 함계가 월 $15,000 이상일 경우, 법원은 상기 지침의 공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녀의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법원은 자녀양육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이미 돌보고 있다면 자녀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모는 자녀 양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주의회의 결정에 의하면 "메릴랜드 주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아동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정당에 의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부모 각자는 [각자의 총소득에 비례하여] 자녀의 양육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이 자녀양육비를 산정하는데는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을 감안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을 경우, 변호사 또는 자녀양육 집행 사무실의 직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