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의 주제:
- 말소란?
- 법원 양식
- 범죄 기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말소될 수 있는 기록과 말소될 수 없는 기록의 종류는?
-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 본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 말소는 거부될 수 있습니까?
- 본인의 범죄 기록 사본을 얻는 방법은?
- ‘자동차 관리국’에서 본인의 운전자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 주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DNA 샘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 ‘사면’(Pardon)이란?
- 기록 말소와 기록 은폐 간 차이는?
말소란?
메릴랜드 주 법률에 의거하면, 범죄 기록의 일부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법원 및 경찰 기록을 삭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말소는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초래하지 않은 기록에 적용되지만, 여러 가지 특정 유형의 유죄 판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말소 신청을 위한 최소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의 공개 기록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은 말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법률], [형사 절차 제 10조 1항] (영어로)(Md. Code, Criminal Procedure, Title 10, Subtitle 1)
법원 양식
- 본 ‘기록 말소 신청서’는 판결 전 무죄 선고, 기각, 집행 유예, 소송 중지, 기소 중지, 그리고 일부 형사 책임이 없는 처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본 ‘기록 말소 신청서’는 적법한 유죄 판결의 말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일반 권리 포기 및 해제
범죄 기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범죄 기록에는 ‘메릴랜드 사법 사건 검색’의 정보와 ‘형사 정보 시스템’(CJIS)의 공식 ‘체포 기록 및 기소 기록’(RAP) 시트가 포함됩니다. 말소 절차에서, 신청자는 말소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영장이 있는 경우, CJIS에 연락하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구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의 이후 판결에 관계없이, 귀하의 범죄 기록에 체포 또는 소환 이력이 표시됩니다. 이는 귀하의 공개된 범죄 기록이 무죄 판결과 같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거나 유죄 판결과 같은 나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의 기록에 체포 또는 소환 이력이 표시될 것입니다.
- 소송이 기각된 경우, 또는
- 무죄 판결(유죄가 아니라는 판결), 또는
- 판결이 집행되기 전의 집행 유예, 또는
- 사건에 대한 소송이 중지됨(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검사가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발생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소송 중지’(noll pros)라고 칭함.), 또는
- 사건이 종종 재개되지 않는 활성화되지 않은 사건 그룹인 ‘기소 중지’(stet docket) 목록에 기재됨.
-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 판결을 받으면, 기록에 유죄 판결로 표시될 것입니다.
- 귀하는 ‘형사 정보 시스템’에서 귀하의 범죄 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조직, 기업 및 기관은 지원자의 배경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기록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 학교 및 대학 지원,
- 관계,
- 주거 확보, 그리고
- 기타 정부 업무.
귀하의 범죄 기록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유죄 판결의 부수적 결과에 대한 국가 목록(NICCC)의 유용한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말소 가능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록은 불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한 판결 또는 결과에 따라 특정 기록의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이 경범죄인지 중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형이 선고된 경우(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기록에 대한 기록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할 수 있는 기록 및 말소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기록을 말소할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 PBJ를 수령하고 이후에 PBJ에서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PBJ 사안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 선고가 경미한 교통 위반이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새로운 형 선고로 인해 PBJ 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현재 귀하에 대한 형사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 대기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에 유죄 판결이 유예지 않으면 말소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 PBJ가 특정 알코올 관련 운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PBJ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주 교통법] § 21-902 또는 [메릴랜드 형법] §§ 2-503, 2-504, 2-505 또는 2-506, 그 앞의 제 27조, § 388A 또는 § 388B) (영어로) (Md. Code, Transportation § 21-902 or Md. Code, Criminal Law §§ 2-503, 2-504, 2-505, or 2-506, or former Article 27, § 388A or § 388B)
- 법원은 신분 도용 사안에 대해 가명을 말소하거나 사안을 말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위 규정
동일한 사건, 거래, 또는 사실 집합에 기반하여 하나 이상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사건의 모든 혐의가 말소 대상이 되면 해당 사안의 기록만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기초해 3건의 독립된 범죄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다른 두 가지 혐의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죄 판결이 철회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단위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경미한 교통 규칙 위반입니다. 발생한 문제에 상관 없이, 경미한 교통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형사 소송법] § 10-107(영어로) Md. Code, Criminal Procedure § 10-107
본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체포되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체포 기록은 구금 해제 후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체포된 경우, 지방 체포 경찰실에 연락하여 기록을 말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형사 소송법] § 10-103 및 § 10-103.1(영어로) Md. Code, Criminal Procedure § 10-103 and § 10-103.1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록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 귀하의 사건을 청취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 종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권리 포기 및 해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30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말소 신청서 제출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안 판결 후 3년을 기다려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규정은 사안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체포된 결과 귀하가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부 또는 모두의 석방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귀하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가 중지 또는 기각되면 조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3년 이후 중 더 긴 기간이 지날 때까지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사건이 ‘기소 중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판결 후 3년 이내에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주지사에 의해 사면된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 ‘형사 사건 혐의자’가 아님을 근거로 말소를 신청하려면 확인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말소 가능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특정 유죄 판결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 유형에 따라, 판결 후 10년 또는 15년 후에 집행 유예를 포함하여 집행 완료에 대한 말소를 그중 더 이후의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각적인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선고는 즉시 말소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양이 10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혐의가 마리화나 10그램 이상인 경우, 귀하의 형량이 집행 완료된 후 4년 이내에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모든 혐의가 말소될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소 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건의 기소 중지 및 소송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3년의 대기 시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사안에 있어, 법원에서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말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경과하가 전에 말소를 신청하면 주 검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하에게 청문회에서 적합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잇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형사 소송법] § 10-105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주 검사에 해당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한 후, 주 검사는 30일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검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신청과 관련하여 경찰 및 법원 기록의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귀하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말소 절차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판사가 말소 명령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우편으로 명령서 사본을 수령하게 되며, 각 기관에서 귀하의 기록 일부를 말소해야 한다는 ‘규정 준수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주 검사가 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우편으로 소환장을 받고 판사 앞에 출두하여 말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움말: 사안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포함하여 말소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문서의 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귀하의 말소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과 경찰 기록이 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말: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말소 신청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사안을 다루는 연방 기관은 귀하의 시민권 신청 및 추방 청문회에서 귀하의 과거 형사 소송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소송에 대한 기록이 말소되어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소는 거부될 수 있습니까?
네/ 법원은 귀하의 말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청문회에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거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 기록 사본을 얻는 방법은?
귀하의 범죄 기록은 형사 정보 시스템(CJIS)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또는 수표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기록 사본을 얻으려면,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다음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CJIS – Central Repository
Reisterstown Plaza, Room 200
6776 Reisterstown Road
Baltimore, Maryland
(410) 764-5160
귀하의 범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는 가장 가까운 주 경찰서입니다.
도움말: 계류 중인 영장이 있는 경우, CJIS와 경찰에 연락하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구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귀하는 메릴랜드 주 법원 사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 또는 새 사건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에 전체 범죄 기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귀하의 전체 범죄 기록을 확보하려면, 상기 지침에 따라 CJIS에서 기록을 수령하십시오.
‘자동차 관리국’에서 본인의 운전자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관리국은 적격한 운전 기록을 자동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기록 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주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DNA 샘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DNA 채취가 귀하의 체포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귀하의 신청서에 DNA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DNA 샘플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형사 소송법] § 6-232, 8-201 및 [공중 안전법] §§ 2-513, 2-514
‘사면’(Pardon)이란?
‘사면’은 주지사가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는 행위입니다.
사면은 기록에서 유죄 판결 내용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판결 기록은 법원 문서 및 법 집행 문서 상에 남아 있습니다. 사면은 드물게 허용됩니다. 사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록 말소와 기록 은폐 간 차이는?
은폐는 말소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은폐는 특정 사람이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에 비해 보호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유죄 판결은 말소될 수 없더라도 은폐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귀하의 혐의를 대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메릴랜드 주 두 번째 기회 법안]
평화 명령 및 보호 명령 기록을 일반 대중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평화 및 보호 명령 기록을 대중 열람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