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체포
만약 귀하가 신체적으로 학대나 위협을 받았다면,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현지 지방법원 커미셔너 사무소로 연락하여 형사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범죄 항목은 폭력, 전화기 오용, 무단침입 및 괴롭힘입니다. 학대자가 무기를 사용했다면, 중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학대자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준의 성폭행이 있습니다.
형사고발 단계는 메릴랜드 지방법원 웹사이트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 참조.
만약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믿을 만한 유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학대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같이 사는 사람을 구타한 경우,
- 신체 부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사건이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된 경우,
- 경찰관이 보기에 학대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학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파손할 수도 있음,
- 학대자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 학대자가 증거를 훼손하거나 파손할 수도 있음.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소송법 § 2-204
만약 학대자가 보호 명령의 특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만한 유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영장 유무와 상관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소송법 § 2-204.1
제한 명령
메릴랜드 주에서 "제한 명령"은 평화 또는 보호 명령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즉각적인 위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학대자가 이미 귀하에게 해를 입힌 경우, 제한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호 또는 평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다음의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중무휴 핫라인 (House of Ruth) - 410-889-7884
- 메릴랜드 법원 자가 지원 센터 라이브 채팅
- 가정 폭력 법적 지원
부부 사이의 강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강간한 혐의로 상대 배우자가 가해자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고 가해자와 배우자 모두가 동의한 서면 별거 합의서가 있는 경우
- 가해자와 배우자가 해당 강간 또는 성범죄 이전 적어도 3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았던 경우.
-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법 § 3-318
가해자가 배우자와 현재 같이 살고 있고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다음의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다음과 같이 한 경우 일급 강간:
- 동의 없이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질을 통한 성교를 하고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거나 보여준 경우
-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외관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심각한 신체 위해를 가한 경우
- 사망, 질식, 목조름, 외관 손상, 심각한 신체 위해 또는 납치로 피해자나 피해자가 아는 누군가를 위협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조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절도와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로도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법 §3-301 ~ §3-323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발을 한 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메릴랜드 주의 경우 주의 검찰청은 모든 형사 사건을 기소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제소 증인(complaining witness)"이며 민간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해당 폭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주 검찰청에 증인의 이름을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대자와 결혼한 사이인 경우, 그/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합니까?
메릴랜드 주에서, 서로 결혼한 사이라면, 귀하의 학대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자 증인면책권(spousal privilege)이라고 합니다. 기소 내용에 다음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배우자/학대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학대 또는,
-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배우자)가 피해자인 공격:
- 해당 범죄가 재범인 경우,
- 귀하가 이전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선서하였고, 그리고
- 귀하가 "배우자 증인면책권"을 언급하고 증언을 거부한 경우.
관련 법 참조: Md. Code, 법원 및 재판 절차법 § 9-106
만약 파트너가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밝혀지면, 그/그녀는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카운셀링이 포함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폭행 및/또는 구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형은 공격의 심각도, 학대자의 범죄 기록 및 형을 내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사가 파트너에게 알코올, 약물 또는 학대자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 판사가 보통 보호 관찰의 조건으로 또는 “중지된(stetted)” 기소에 결부하여 학대자에게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주 검찰청의 제안에 따라, 법원에서 일람표에 해당 기소를 “중지”로 표시하여 해당 기소에 대한 공판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가 내 재산을 파괴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내 비용을 변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까?
예. 판사는 기소된 학대자에게 재산 피해 또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나 폭력에 대한 민사소송의 일부로 변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나를 괴롭히지만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가시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괴롭히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뒤를 반복적으로 쫓는 사람에 대해 피해자는 범죄형 괴롭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합리적인 경고나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메릴랜드 법에서는 괴롭힘을 다음과 같은 의도로 불안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괴롭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쫓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또는 성가시게 하려는 의도
- 법적인 목적이 없는 의도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법 § 3-803
사실에 따라, 학대받는 피해자에게 또한 스토킹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떠한 행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상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뒤쫓는 것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형사법 § 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