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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후견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적 사무 (비 재무적 결정), 재무적 사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인적 사무와 재무적 사무를 관리할 이를 각각 한 명씩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후견 책임을 공유할 공동 후견인으로서 두 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인 후견인이고 후견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Title 10
어떤 이들은 후견을 양육권의 하부 셋으로 생각하며, 특히 후견을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육권의 덜 침해적인 대안으로서 여깁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후견은 다른 책임과 절차, 권리를 가진 두 개의 다른 법적인 절차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느 옵션이 현재 상황에 가장 좋은 옵션인지 확신할 수 없으면, 변호사와 이야기 하십시오.
후견인 유형
법정대리후견인 – 법정대리후견인은 장애인 미성년의 개인적 및 물리적 필요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의식주 (예: 미성년자가 사는 곳), 교육 (예: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의 위치), 건강 (예: 의료적 진료 및 결정에 동의) 등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와 사회적 결정(예: 육성 및 가족관계 보존)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및 돌봄 (예: 가정방문 사회복지사) 준비 및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후견인은 미성년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이해에 가장 크게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은 후견인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산관리후견인 – 재산관리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무적 사무를 관리하고 그들 이해에 가장 크게 부합하는 재무적 결정을 내립니다. 재무적 결정의 예에는 소득 수령과 혜택 신청, 재산 관리, 공과금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 명령은 후견인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정대리 및 재산관리후견인 – 법원은 미성년자의 개인적, 재무적 사무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201, 13-702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10-201, 10-203, 10-205
이해관계인
메릴랜드 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이해관계인”만 미성년후견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후견인으로서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후견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일정 후견 사건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미성년자를 후견하기 위해서는 후견 청원을 미성년자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후견 양식과 지침은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권을 얻기 위한 절차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후견을 얻기 위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성년후견권 획득 과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하지만, 미성년후견 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성년후견을 위한 과정과 절차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입니다. 이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후견 소송절차를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규칙인 메릴랜드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규칙을 매우 세심하게 읽으십시오.
- 부모 동의 – 가능하면, 각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디 사는 지 또는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모와 접촉 또는 위치 파악, 신원 파악을 시도했음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 인원 - 일반적으로 각 미성년자를 위한 별개의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건의 청원에 두 명 이상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의 후견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형제 자매별로 별개의 후견 명령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 청원 양식 – 미성년자 후견 청원 양식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성년후견 청원 양식과 다릅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Title 10, Chapter 100, Chapter 200; and Chapter 300
교육 및 보고 요건
오리엔테이션 요건이 있습니다. 예비 후견인은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전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증명서를 모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양식 링크를 포함한 더 많은 정보는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후견인 및/또는 재산관리후견인으로 선임 받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수강 또는 온라인 수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 요건에 관한 정보는 후견인 선임을 한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교육 요건 외에 계속적인 기록 및 기록유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후견인은 후견인으로 선임됐을 때의 후견 재산의 모든 자산 및 수입을 나열한 초기 재고와 연간 수탁자의 계좌를 선임 60일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후견인은 또한 연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 명령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교육 및 보고 요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