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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란?
U-비자는 특정 범죄 활동의 희생자를 위한 이민 구제 대책의 한 형태이며, 가해자를 확인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법의 집행에 있어 지원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U-비자는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4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매년 1만 명에게 U-비자를 발급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숫자의 비자 신청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ㅂ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등록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추방당할 우려 없이 법 집행을 도움으로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U-비자는 일시적으로 4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모든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U-비자 소지자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 U 비이민자로 등록한 첫 날부터 적어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으며 지위 조정 신청 시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범죄 조사 또는 기소에 대한 지원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 • [이민법 212(a)(3)(E)]에 의거하여 입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 가족이 함께 있도록 보장하거나 공익에 부합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미국에 거주합니다.
매년 10,000명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의회에 의해 연간 10,000명으로 비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신청서가 밀려있습니다. 신청자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면 U-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근로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U-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U-비자 신청자는 지정된 법 집행관, 판사 또는 검사가 서명한 인증 양식(I-918 양식 부록 B)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신청자가 위법한 범죄 활동의 희생자이며 범죄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유죄 판결 또는 형 선고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적격한 범죄 행위
U-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적격한 범죄 활동의 피해자여야 하며, 해당 적법한 범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괴
- 학대적인 성행위
- 협박
- 가정 폭력
- 강요
- 불법 감금
- 여성 생식기 절단
- 중죄에 해당하는 폭행
- 외국 노동 단체의 사기 행위
- 인질
- 근친 상간
- 강제 노역
- 납치
- 고살
- 살인
- 공무 집행 방해
- 채무 상환 노역
- 위증죄
- 매춘
- 강간
- 성폭행
- 성적 착취
- 노예 거래
- 스토킹
- 고문
- 인신 매매
- 증인 매수
- 위법 범죄 행위
직접 또는 간접 피해자일 수 있을 때 신청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희생자는 위법 범죄 행위의 결과로 상당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간접적인 희생자는 직접적인 희생자(즉, 위법 범죄 활동의 피해자)가 과실 치사 또는 살인으로 사망했거나 무능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 적격한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직접적인 희생자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은 직접 희생자가 21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1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하며, 직접 희생자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부모와 미혼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유익성
신청자는 범죄 신고, 수사 또는 기소에 있어 법 집행관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피해 증명
신청인은 위법 범죄 행위의 결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U-비자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U-비자는 취득자의 4년 간 임시적으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허용하고 취업 허가를 부여합니다.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U-비자 소지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법 집행 기관의 인증을 받아 U-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U-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그린 카드) 자격 및 최종적인 시민권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U-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체류했습니다.
-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청에 응했습니다.
- 도덕적으로 선량한 성품, 그리고
- 입국 불가 포기에 대해 인정하거나 자격이 있습니다.
U-비자 취득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제한된 이용 또한 허용됩니다. U-비자 취득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취약한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TANF)
-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폭행 후 치료
- 주 내 학비
- TANF에서 지원하는 보육 지원
U-비자 소지자는 또한 모든 이민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HHS에서 지원하는 지역 진료소의 생활 및 안전 서비스, 임시 거처, 긴급 의료, 건강 관리 그리고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U-비자의 제약은 무엇입니까?
U-비자는 연간 10,000명으로 제한되며, 현재 신청서를 승인받은 개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가 밀려 있습니다. U-비자 승인을 받은 개인은 U-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U-비자 소지자는 ‘자격이 승인된 이민자’가 아니므로 연방 공공 혜택이나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FAFSA, 공공 및 지원 주택, 식사 지원, 메디케이드
U-비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U-Visa를 신청하려는 적격한 범죄 희생자는 다음 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 I-918 양식: U 비이민 신분 신청서
- [I-918, 부록 B], ‘U 비이민 신분증’은 신청자가 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현재 도움이 되고 있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에 법 집행 기관의 공인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입국 불허의 포기를 요청하기 위해 [I-192] 양식 비이민 자격 사전 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희생자가 된 범죄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개인 진술서, 그리고
- 각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국가 이민 여성 옹호 계획’(National Immigrant Women 's Advocacy Project)은 잠재적인 지원자를 도울 수 있는 협력 제공자의 목록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