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결석 명령과 판결: 이것이 무엇이며 그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귀하를 고소하게 되면 귀하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됩니다. 귀하를 고소하는 이는 이 사건의 ‘원고’가 됩니다.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고 싶은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답변하는 방식은 그 사건이 어디에서 접수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순회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경우, 피고인은 보통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그 대신에 예비 법률 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323

사건이 ‘지방 법원’에 접수된 경우 피고인은 보통 변호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기에 근거 있는 변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좋은 변론이 아니지만, 원고가 틀린 액수의 빚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좋은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답변은 법원이 정한 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항의하고 싶다고 법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귀하가 사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합니다.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307

귀하가 사건에 항의할 의사가 없다고 법원이 간주하면, 귀하에 대해 결석 명령 혹은 결석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이 법원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요청한 일부 혹은 전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하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패소를 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석 명령이 뭔가요?

결석 명령이란 한쪽(주로 원고)이 승소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 됩니다. 결석 명령은 갚아야 할 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원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고소당한 사람(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장에 대한 무 답변이 귀하가 결석 명령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흔한 이유는 귀하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석 명령을 내렸는데도 피고인이 여전히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가 결석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석 판결이 뭔가요?

결석 판결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사건에 항의하고 싶다고 통보하지 않거나 결석 명령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불리하게 한쪽(주로 원고)에게 보상(주로 돈)하라는 법원 명령입니다.  

결석 판결은 결석 명령 후에 내려집니다. 어떨 때는 결석 명령이 내려진 후 법원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돈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기도 합니다. 심리 후 법원이 정해진 액수에 대해 결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 법원의 경우 원고가 받을 돈의 액수를 밝히는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변호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결석 명령 대신 결석 판결 혹은 ‘선서 진술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장에 대한 무 답변이 귀하가 결석 명령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흔한 이유는 귀하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613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509

 결석 판결이 어떻게 나에게 내려졌나요?

결석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통 다음과 같이 법원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1.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건 초기에 한쪽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이란 상대방이 귀하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며, 왜 상대방이 승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 져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많은 경우 피고인에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이 고소장에 들어갑니다. 판결 내용이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01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01

 2. 문서가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소장과 기타 중요한 서류(출석 명령서 그리고 보통 법원 양식)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원고는 법원에 그것을 통보합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21부터 2-126까지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01부터 3-126까지

3. 피고인이 답변할 기회

사건을 다투고 싶은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법원이 정한 날짜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에서 소장에 주로 답변하는 방식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피고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그 대신에 예비 법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규칙 2-322를 참고하십시오.))

지방 법원에서 소장에 주로 답변하는 방식은 변호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 첨부된 문서를 읽고 소송이 어디에서 제기되었고 며칠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지 알아내십시오.

일반적으로 순회 법원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법원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호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323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307

 4. 피고인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석 명령을 내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법원이 즉시 결석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613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509

 답변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늦게 제출된 답변서나 변호 의향서를 받아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판사에게 귀하가 답변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을 했다고 통보한 뒤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귀하는 판사에게 왜 답변을 늦게 제출했는지 (아니면 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늦은 답변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대한 결정은 판사가 내립니다.    

 결석 판결이 내게 내려진 어떻게 있나요?

귀하에게 결석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음 몇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이 제출된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결석 명령’, ‘결석 판결’ 혹은 ‘선서 진술 판결’ 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귀하의 현재 주소와 다르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주소로 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http://casesearch.courts.state.md.us/casesearch/에서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이 제출된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전화해 귀하에게 결석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이 내린 결석 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결석 명령을 받았는데 사건에 항의하고 싶다면 ‘결석 명령 무효화 신청’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귀하는 법원에 그 사건에 항의할 것이며 왜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귀하의 변명에 대한 법적 그리고 사실적 근거도 또한 기술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의 경우 결석 명령이 내려진 날(귀하가 명령 사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늦게 제출하면 사건을 변명할 기회가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회 법원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만기가 지난 후에 귀하가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613

결석 명령 무효화 신청이 무엇인가요?

무효화 신청은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는 청원서로 결석 명령을 무효로하고 귀하가 사건을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 귀하는 귀하의 요청을 허락하고 결석을 무효로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판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판사에게 왜 답변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변명에 대한 법적 그리고 사실적 근거도 진술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613

 결석 판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결석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석 판결 제거 신청이나 결석 판결 수정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 규정은 지방 법원과 다릅니다.

순회 법원이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결석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단순히 의견을 바꾸어 귀하가 사건을 변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된 후 30일 이내에 법률 신청을 해 법원이 허락한 구제(예: 귀하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신청서에 판결이 왜 수정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613

지방 법원이 선서 진술 하에 판결을 내린 경우 피고인은 판결 무효화 신청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0일 시작 일은 피고인이 판결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나온 날입니다. 신청서에 판결이 왜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https://www.mdcourts.gov/sites/default/files/import/district/forms/civil/dccv001.pdf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결석 판결 제거/수정/무효화 신청이 무엇인가요?

결석 판결 제거 신청은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는 청구서로 법원이 결석 명령을 무효화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석 판결 무효화 신청과 같습니다. 결석 판결 수정 신청은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는 청원서로 법원이 허락한 구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이런 법률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왜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판결을 수정하거나 무효화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귀하는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왜 그 결석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왜 금액이 틀린 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화 혹은 제거 신청이 허락되었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법원이 귀하가 답변서(순회 법원)나 변호 의사 통지서(지방 법원)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했으면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귀하가 법원에 사건에 항의하며 귀하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게 됩니다. 지방 법원은 또한 귀하의 사건을 재판에 다시 부쳐 귀하에게 새로운 날짜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순회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323

지방 법원법을 읽어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307

무효화 혹은 제거 신청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귀하의 결석 명령 무효화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한 피해 보상금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 지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한 액수를 줄일 수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석 판결을 제거하거나 무효로하거나 판결 내린 구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패소했으므로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Source
Updated by Regina Strait,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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