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소송 송달’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소송 송달이 무엇인가요?

‘소송 송달’을 통해 상대방은 귀하가 제출한 서류(예를 들어 고소장) 사본을 확실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고소장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8세가 이상이며 법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송달을 해야 합니다. 송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인)에게 필요한 양식 전체 사본을 직접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송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01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01

법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법원 및 사법 절차 § 6-301

참고: 나머지 사건 절차 내내 귀하는 또한 귀하가 이 사건에 관련돼 제출하는 거의 모든 문서를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반드시 ‘송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송달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송달 및 송달 확인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이나 청원서를 어떻게 송달하나요?

귀하가 소송장이나 청원서를 제출하고 5-10일이 지나면 법원은 출석 영장을 발급합니다. 귀하가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면 법원 서기가 귀하의 우편 주소로 출석 영장을 보내게 됩니다.

귀하는 출석 영장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양식 뭉치(소송장, 가정 사건 정보 보고서, 재정 진술서 등)에 첨부해야 합니다. 출석 영장을 반드시 소송장, 청원서 혹은 법률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122-1132-121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123-1133-121

지방 법원의 경우 다른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배달 증명 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경우 서기 사무실에 요금을 내면 귀하 대신 송달을 해줍니다. 배달 증명 우편에 의한 송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송달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음 방법의 하나를 써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안관이나 순경
  • 개인 송달
  • 배달 증명 우편

귀하가 직접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안됩니다. 송달 방법에 상관없이 귀하는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 등 송달할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1-321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23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23

보안관에 의한 송달이란?

카운티 보안관이나 순경의 업무 중 하나가 민사 소송 피고인에게 문서를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요금은 보통 $40.00입니다. 서비스 요금이 메릴랜드주 사법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고 싶으면 법원 서기(귀하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에게 서비스 요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보안관이 자신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를 서기에게 보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몇 번 서기에게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송 송달이란?

개인 송달로 어떤 사람에게 송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유료 개인 송달 회사를 통해 혹은 (2) 소송 당사자가 아닌 18세 이상 성인을 통해. 귀하가 문서를 직접 송달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송달 회사:

이 방법은 주로 신속하며 상대방 소재를 알기 힘든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법원 서기에게 출석 영장을 우편으로 귀하에게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이혼, 양육권, 방문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이름 변경 혹은 법정 모독 사건에서 자신을 직접 대변하는 경우, 소송 송달리에게 추가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소송 송달리에게 송달할 문서를 주십시오. 소송 송달리에게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 기재된 송달 선서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으면 귀하는 법원으로 돌아가 기재된 송달 선서 진술서에 출석 영장 사본을 첨부해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송달 증명서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서기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정자로 쓴 개인 소송 송달리 이름
  • 개인 소송 송달리 우편 주소
  • 개인 소송 송달리 전화번호

개인 소송 송달리의 이름을 읽을 수 없으면 송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혼, 양육권, 방문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이름 변경 혹은 법정 모독 사건에서 자신을 직접 대변하는 경우, 순회 법원 웹사이트 나오는 가정 관계 양식 CCDR 55CCDR 56 사용해야 합니다.  

18 이상의 성인을 이용한 개인 소송 송달:

이것은 저렴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귀하가 개인 소송 송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송달하는 성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서류를 송달하는 성인은 서류 뭉치를 상대방 현관문에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갖추었으면 그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다. 법원이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의 뜻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안 되며 피고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면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에게 송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송달하는 서류 뭉치를 그 사람의 손에 직접 쥐어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며 서류를 전달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송달리는 서류를 심지어 상대방 발등에 놓아도 맞게 송달을 한 것이 됩니다. 이혼, 양육권, 방문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이름 변경 혹은 법정 모독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송달 선서 진술서(개인 소송 송달, CCDR 55)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는 송달 선서 진술서를 출석 영장 사본에 첨부해 법원 서기에게 상대방에게 송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21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21

배달 증명서에 의한 송달이란?

이것은 상대방이 먼 곳에 사는 경우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친히 영수증(녹색 카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송달하는 성인(귀하가 송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이 서류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 반신 수령증을 요구하는 제한적 배달인 배달 증명 우편으로 지시를 따라 보내야 합니다. 송달하는 성인은 서류를 보냈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사법부에서는 가정 사건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소송자를 위해 CCDR 56 양식을 사용합니다)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으면 영수증(녹색 카드)이 상대방의 서명과 함께 귀하에게 반송될 것입니다. 그 영수증(녹색 카드)과 출석 영장 사본을 기재된 선서 진술서에 첨부해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이 송달 방식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상대방이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찾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안관이나 개인 송달 회사 같은 다른 송달 방법이 더 낫습니다.

영수증(녹색 카드)이 잘못된 서명과 함께 반송되거나 봉투 전체가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 귀하는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송달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송달을 시도했다는 메모와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오.

배달 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사는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안관에게 송달 요금이 얼마이며 다른 조건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미기재 송달 증명서나 송달 회피 증명서를 보안관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송달하나요?

귀하는 답변서 사본과 귀하가 제출하는 서류 일체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답변서 아래에 나오는 송달 증명서를 기재하십시오. 답변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답변으로 반소를 송달하는 경우 일체의 문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 반소(반소에 첨부한 다른 모든 가정 관계 양식을 포함해)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아래에 나오는 송달 증명서를 기재하십시오. 반소와 반소에 첨부된 모든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래의 법을 읽어 주십시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3212-323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307

송달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귀하가 송달할 사람이 현재 수감 중이라면 수감 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수감자의 사회보장번호로 감옥에 전화해 그 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감 번호를 필요한 모든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배달 증명 우편으로 수감자에게 송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가 우편물에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송달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이나 개인 송달리를 통해 수감자에게 소송을 송달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감자에게 송달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감옥에 전화해 면회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냅니다.
  • 면회 시간에 감옥에 갑니다.
  • 보안관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송달리를 데리고 가면 송달리는 수감자에게 서류를 밀어 넣어 주고 송달을 통보해야 합니다. 
  • 송달리는 수감자에게 송달한 후 소송 송달 선서 진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송달 선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송달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에서 발급한 출석 영장은 60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귀하는 상대방에게 이 60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 서기에게 새로 출석 영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 법원에서 발급한 출석 영장은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13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113

상대방에게 몇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공고나 공시 같은 대체 방법을 통해 송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고나 공시를 통한 송달은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상대방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쓰입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위해 선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가장 최근 주소에 통지문을 보내고 보안관이 통지문을 법원 문이나 가까운 주변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사건이 계류 중인 카운티에 배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신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삼 주 동안 통보문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122

서류가 송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메릴랜드주에서 송달이 된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메릴랜드주 밖에서 송달이 된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그리고 외국에서 송달이 된 경우 송달을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순회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2-321, 2-323

지방 법원 규칙을 읽어 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3-307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귀하의 사건이 예정된 날에는 일찍 도착해 주십시오. 흔히 귀하의 심리가 열리기 전에 법정에 있는 직원에게 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호출되었는데도 귀하가 참석해 있지 않은 경우 귀하의 사건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급한 일로 법원에 나올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심리 날짜 이전에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또는 임금 명세서나 사진 같은 다른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심리가 있는 날, 서류와 증거를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고, 여분의 사본(각 서류에 대해 사본을 3통 준비하는 것이 보통 안전합니다)을 준비하십시오.  

상대방과 상대측 증인 또한 그쪽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며 같은 종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상대측 증인을 반대 신문할 기회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법원에 출석하는 날 준비하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이 페이지를 인쇄해 아래의 인용 부분을 지역 법률 사서에게 보여주면,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18 Md. L. Ency., Process.

Source
This material was originally created by Richard Granat, a Maryland private attorney, updated by Regina Strait,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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