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의 주제

• 시작하기 전에
• 신청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 양식에는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양식 작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합니까?
• 신청서 제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신청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합니까?
• 말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자주 묻는 질문

‘말소’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법원 및 경찰 기록을 삭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범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 귀하의 범죄 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귀하의 범죄 기록이 말소 가능한지 확인했습니까 ?
• 그서은 법정 또는 경찰 기록입니까?
• 메릴랜드 주에서의 사건입니까?

 

신청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메릴랜드 주 법원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 본 기록 말소 신청서는 판결 전 무죄 선고, 기각, 집행 유예, 소송 중지, 기소 중지, 그리고 일부 형사 책임이 없는 처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본 기록 말소 신청서 는 적법한 유죄 판결의 말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일반 권리 포기 및 해제

지방 법원이나 순회 법원에서 양식 사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순회 법원과 지방 법원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양식에는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귀하께서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때, 자신의 범죄 기록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범죄 기록 사본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말소를 신청할 때는 폭넓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경찰 기록, 법원 기록 및 ‘메릴랜드 주 및 그 구획에서 관리하는 기타 기록’을 말소하기를 원한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순회 법원에서 귀하의 체포, 구금 등의 모든 기록을 영구히 삭제하는 최선의 방법은 폭넓은 표현입니다. 그러한 광범위한 표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의 말소만을 명령합니다. 

참조 법률 조항: Davis v. Magee, 140 Md.App. 635 (2001) (영어로)

 

양식 작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메릴랜드 지방 법원에서는 온라인 말소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열거된 조직 중 하나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합니까?

귀하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원에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 경우, 각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nne Arundel 카운티의 순회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말소하고 Prince George 카운티의 순회 법원에서 말소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은 단일 신청서로 결합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각 법원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이 메릴랜드 주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메릴랜드 주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신청서가 무죄, 중지, PBJ, 정당한 사유 또는 기소 중지, 형사상 책임이 없는 처분인 경우 신청서 제출 비용은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신청서의 경우, 각 사건에 대해 $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귀하의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수료 면제를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합니까?

www.MDExpungement.com을 방문하여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양식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Expungement 웹사이트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해당 웹사이트는 메릴랜드 주 법원 사건 검색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신청서가 어떤 형식인지 제시해 줍니다. 

 

말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소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주 검사에 해당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한 후에 주 검사는 30일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검사가 신청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말소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법원에 가져가 법원 서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법원 서기는 사건 번호 및 처분과 같은 공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기는 양식 작성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모든 사건 번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신청서에는 하나의 ‘단위’에 대한 사건 번호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위’는 일반적으로 동일 사건, 거래 또는 사실 집합에서 발생하는 2건 이상의 혐의(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제외)입니다. 

 

‘처분’이란?

이것은 형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죄, 무죄(혐의 없음), 집행 유예, 판결, 보호 관찰, 형사 책임 없음이 처분에 포함됩니다.

 

양식을 공증해야 합니까?

아니오.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까?

주 정부 변호사 및 신청서에 명시된 각 집행 기관에 전달할 추가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