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 (ERPO)이란?
• 누가 법원에 ERPO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 누구를 대상으로 ERPO를 제기합니까?
• ERPO를 요청하면 곤란해집니까?
• ERPO 신청방법은?
• ERPO는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RPO를 준수하는 방법은?
• ERPO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 (ERPO)이란?

메릴랜드주에는 어떤 사람에게 무기와 탄약을 법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무기와 탄약을 구입 또는 소유하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법원 명령인 2018년 10월 1일 발효된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을 “붉은 깃발” 법이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 사람에게 긴급 평가를 받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Md. Code, 보건-일반 10-620 et seq.).

ERPO는 보호 명령 또는 평화 명령과 같지 않으며, ERPO로 할 수 있는 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록 평화/보호 명령으로 법원에서 무기를 넘겨주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ERPO에 추가하여 평화/보호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보호 명령 청원과 ERPO 청원은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보호 명령 및 평화 명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ERPO는 형사 고발이 아닙니다. 형사고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관련 법 참조: Md. Code, 공공안전 Title 5, Subtitle 6

누가 법원에 ERPO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인”은 법원에 ERPO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이 청원 되는 대상인 사람입니다. 

법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누가 법원에 ERPO를 요청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법원에 ERPO를 발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동거인 
• 혈육, 결혼, 입양에 의한 친척 
• 공동의 자녀가 있는 자 
• 현재 데이트하거나 친밀한 파트너 
• 현재 또는 이전의 법적 보호자 
• 법 집행관 
• 피신청인을 검사한 적이 있는 특정 의료 전문가 

관련 법 참조: Md. Code, 공공 안전법 § 5-601

누구를 대상으로 ERPO를 제기합니까?

“피신청인”은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이 청원 되는 대상인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 가능성을 입증하는 요소: 

• 걱정스러운 행동 및 발언
• 불법 총기 소지
• 무모한 또는 부주의한 총기 사용
• 본인 또는 타인에게 폭력 행사 및 폭력 위협
• 평화 또는 보호 명령 위반
• 약물 및/또는 알코올 남용
• 건강기록부에 있는 정보

관련 법 참조: Md. Code, 공공안전법 § 5-601; § 5-602

ERPO를 요청하면 곤란해집니까?

선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인은 민원 제기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공공안전법 § 5-602(d) 

의료진의 경우, 메릴랜드주 법에서는 ERPO의 특권과 관련된 특정한 예외 사항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법원 및 사법 절차 §§ 9-109, 9-109.1, 9-121 

ERPO 신청방법은?

지방법원에서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 청원을 제기함으로써 ERP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서기 사무실이 닫혀 있으면, 지방법원 행정관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제기 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RPO를 위한 소송비 또는 서비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 제기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RPO는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 잠정 ERPO는 일반적으로 임시 ERPO 심리까지 지속되지만, 법원이 예기치 않게 폐쇄되지 않는 한, 발부 후 2 영업일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 임시 ERPO는 최종 ERPO 심리까지 지속되지만, 6개월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 최종 ERPO는 1년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RPO 기간을 추가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극심한 위험 보호 명령은 수정(변경), 연장 또는 폐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ERPO 수정, 연장, 취소 요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관련 법 참조: Md. Code, 공공안전법 § 5-606(a)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RPO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