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절차 - 1. 후견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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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제한적인 대안
성인이 개인적인 결정 (예: 의료 결정, 식사, 등)을 내릴 수 없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 (예: 은행 계좌, 청구서, 등)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거의 모든 개인적 및/또는 금전적 결정을 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개인에게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또한, 성년후견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후견인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달리 없을 때에만 선임됩니다. 법원 후견 소송절차 중, 법원은 먼저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후견 소송절차 전에 대안을 고려합니다. 이 글은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나열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13-705
재무적 결정 - 위임장 및 대리인
위임장 - 돈과 재산을 다루는 위임장 고려. 위임장은 돈과 재산 등과 같은 재무적 사무 관리를 포함하여 타인을 대신할 법적 권한을 주는 누군가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적 능력 요건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만약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장애인이 되기 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은 사용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위임장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리인 – 사회보장국과 재향군인 관리국, 기타 정부 관청은 또 다른 사람을 대리인(즉, 자신의 혜택을 관리할 수 없는 수익자를 위해 혜택 체크를 받도록 선임된 자)으로서 선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건강 관련 결정 - 사전의료의향서 및 대리 의사결정
사전의료의향서 - 사전의료의향서 (또한 흔히 “생전 유서”로 부름)는 건강관리 대리인 선택 및 선호되는 치료방법에 관한 상세 설명 등 의료 관련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장애인이 되기 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 방법은 사용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대리 의사결정 - 환자가 더 이상 건강관리 결정을 개인적으로 내릴 수 없고 (두 명의 의사가 결정) 건강관리 대리인을 정하지 않은 (또는 건강관리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면, 메릴랜드 법에서 대리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리 의사결정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임무 및 제한에 의거하여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리 의사결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메릴랜드 주 관청
메릴랜드 주 보건복지부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급자족하게 되거나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제한적 능력을 가진 성인을 지원하는 성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 자격 요건이 65세 미만의 장애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고령화 (65세 이상)로 인한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는 소득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지역 사회복지국에 문의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노인복지부는 65 이상의 성인을 위한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퍼스널 케어, 집안일 서비스, 약과 의약품, 성인 데이케어, 임시 간호, 식사 배달, 운송,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도움 및 더 자세한 정보는 노인복지부에 문의하십시오.
공공 후견 -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두 개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성인 공공 후견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역 사회복지부는 18-64세의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한 성인 공공 후견을 관리합니다. 노인복지부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한 성인 공공 후견을 관리합니다.
개인 서비스
성인의 필요사항을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개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입니다.
- 생활지원시설 프로그램 또는 지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그룹 주택 등과 같은 대안 주거형태
- 가정방문 보조
- 식품 배달 서비스
- 운송 서비스
후견 및 그 대안, 메릴랜드 법 핸드북 (Joan O’ Sullivan, J.D., Author; Virginia Rowthorn, J.D. and Ellen A. Callegary, J.D., 2011 Edition Handbook Co-Editors)은 후견의 대안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