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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기 보호자
- 대기 보호자 지정
- 보호자 자격은 언제부터 유효하며 보호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자격 종료
일반 대기 보호자
대기 보호자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의 부모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 사망 또는 무능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 쇠약
- 불리한 이민 조치 시행
보호자는 양육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명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은 언제든지 보호자 자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부모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 13-901 - 13-908 (영어로) Md. Code, Estates & Trusts § 13–901-908
대기 보호자 지정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기 전에 부모는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 보호는, 두 명의 부모가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문서에 서명하고, 두 명의 증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기 보호자도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모, 미성년자 및 대기 보호자의 신분 정보
- 대기 보호자의 의무에 대한 기술
- 필요한 경우, 부모가 대기 보호자를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 지정하기를 원한다는 기술
부모가 곧 능력을 상실할 상황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지정 문서 작성을 위한 제안 양식은 해당 절차를 통제하는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재산 및 신탁법] §13-904 (영어로) Md. Code, Estates & Trusts § 13-904
보호자 자격은 언제부터 유효하며 보호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보호자 자격은 정신적인 무능력, 신체적 쇠약 또는 부모에 대한 불리한 이민 조치의 시작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대기 보호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재산 및 신탁법] §13-904 (영어로) Md. Code, Estates & Trusts § 13-904
정신적인 무능력
정신적인 무능력이란, 의사에 의해 부모가 정신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자격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담긴 서면 서류를 대기 보호자가 의사로부터 수령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기 보호자는 180일 이내에 법원에 법정 지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 보호자가 법원에 청원하지 않으면 보호자 자격은 180일이 지난 후에 종료됩니다.
대기 보호자는 청원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와 대기 보호자가 서명한 부모 지정
- 부모의 다른 쪽의 동의서(해당되는 경우)
- 정신적인 무능력에 대한 의사의 서면 결정
- 자녀의 출생 증명서
신체적인 쇠약
신체적인 쇠약이란, 의사에 의해 부모가 신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호자 자격은 대기 보호자가 다음 세 가지 서류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 부모, 대기 보호자 및 2명의 증인이 서명한 대기 보호자 자격의 시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부모가 신체적으로 쇠약해졌다는 의사의 결정이 담긴 문서
- 자녀의 출생 증명서
대기 보호자가 이 세 가지 서류를 수령하면 보호자 자격이 시작됩니다. 대기 보호자는 180일 이내에 법원에 법정 지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 보호자가 법원에 청원하지 않으면 보호자 자격은 180일이 지난 후에 종료됩니다. 대기 보호자는 청원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와 보호자가 서명한 부모 지정
- 대기 보호자 자격의 시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신체적 쇠약에 대한 의사의 서면 결정
- 자녀의 출생 증명서
불리한 이민 조치
부모 중 한 쪽에 대해 불리한 이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대기 보호자 자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에서는 불리한 이민 조치에 다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체포 또는 연방 이민법 위반 혐의 주장
- 국토 안보부(또는 국토 안보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의한 구금
- 이민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출국
- 국무부에 의한 비자 취소
- 국토 안보부에 의한 재입국 거부
- 국토 안보부에 의한 입국 거부
대기 보호자는 180일 이내에 법원에 법정 지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 보호자가 법원에 청원하지 않으면 보호자 자격은 180일이 지난 후에 종료됩니다. 대기 보호자는 청원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와 보호자가 서명한 부모 지정
- 대기 보호자 자격의 시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부모에 대한 불리한 이민 조치의 증거
- 자녀의 출생 증명서
부모의 동의
한 명의 부모만이 무능력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불리한 이민 조치를 받는 경우, 대기 보호자는 청원할 때 부모의 다른 한 명을 찾으려 시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다른 한 명이 보호자 자격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거나 법정에서 보호자 자격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기 보호자가 자녀의 부모 중 다른 한 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부모를 찾으려 시도한 합리적인 노력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 보호자가 부모 중 다른 한 명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법원에서는 부모 중 다른 한 명의 승인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이민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부모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기 보호자는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청원 후 2년 이내에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기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정을 하려면, 양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원하는 사람이 부모 중 한 명뿐이라면, 부모 중 다른 한 명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다른 부모가 사망했음을 증명하거나, 다른 부모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서명한 동의서를 통해 보호자 자격에 동의한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재산 및 신탁법] §13-903 (영어로) Md. Code, Estates & Trusts § 13-903
보호자 자격 종료
부모가 대기 보호자를 정하기 위해 부모 지정 양식을 작성했고 보호자 자격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모는 보호자 자격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보호자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명하는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된 보호자 자격, 또는 법정 지정된 보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13-903 그리고 904 (영어로) Md. Code, Estates & Trusts § 13-903 and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