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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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라고도 알려진 메릴랜드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릴랜드 장애법센터는 메릴랜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보호 & 서포트 시스템으로서 메디컬 어시스턴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책자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들에는 아동 서비스, 성인 서비스, 통신장치 커버리지에 관한 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자들은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공됩니다.
후견은 법원 소송절차입니다. 성인이 의료 결정 등 개인적 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후견인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달리 없을 때에만 선임됩니다. 법원 후견 소송절차 중, 법원은 먼저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후견 소송절차 전에 대안을 고려합니다. 이 글은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나열합니다.
후견권 수립은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청원인이 메릴랜드 순회법원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해 후견인 선임을 청원할 때 개시됩니다. 장애인은 그 사람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의학적 증거, 진술서 또는 의견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특정인, 주로 이해관계인을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선임하고 선임 조건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인은 후견 소송절차에서 중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만이 후견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은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가 후견권 소송절차 중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