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ship

General Guardianship Articles

대기 보호자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의 부모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망 또는 무능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 쇠약, 불리한 이민 조치 시행.
후견권은 양육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제3자는 건강 및/또는 교육 목적으로 후견권만을 얻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보다는 덜 침해적입니다.
후견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적 사무 (비 재무적 결정), 재무적 사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은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룹니다.
후견은 법원 소송절차입니다. 성인이 의료 결정 등 개인적 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후견인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달리 없을 때에만 선임됩니다. 법원 후견 소송절차 중, 법원은 먼저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후견 소송절차 전에 대안을 고려합니다. 이 글은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나열합니다.
후견권 수립은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청원인이 메릴랜드 순회법원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해 후견인 선임을 청원할 때 개시됩니다. 장애인은 그 사람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의학적 증거, 진술서 또는 의견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특정인, 주로 이해관계인을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선임하고 선임 조건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인은 후견 소송절차에서 중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만이 후견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은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가 후견권 소송절차 중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후견권에 이론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견권 청원에 대한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카운티의 순회법원에서 실시됩니다. 후견권 심리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이 필요한가 (즉,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정말 장애인인가?)와 (2) 누가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후견인인가? 청원인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SIJS)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구제 대책입니다. SIJS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법] 및 [이민법] 관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